"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산업정책 비교연구 - 법률, 예산, 조직을 중심으로" 의 연구논문에 대한 분석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산업정책 비교연구 - 법률, 예산, 조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7, 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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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초록

본 논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산업정책에서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1,7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스포츠산업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며 특히, 일본은 스포츠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산업정책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이 스포츠 산업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아갈지 숙고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각국에서 발행하는 공문서, 기사,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스포츠 산업정책 관련 정보 중 정부 전략, 법률, 예산, 조직을 비교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스포츠산업 내적으로는 스포츠의 콘텐츠를 개선하고 다양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꾀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아냈다.

 

둘째, 우리나라는 엘리트, 생활, 스포츠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정책이 수립되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은 ‘스포츠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모든 정책이 수립되고 그중에서 스포츠산업 또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을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부족한 정책 비교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요어: 한국, 일본, 스포츠산업, 정책, 법률, 예산

 

2. 논문에 대한 분석

 

가.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정책

이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을 분석하였다.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은 스포츠산업과 주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미래성장의 동력을 창출해낸다는 비전을 갖고 여덟 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중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스포츠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복합산업을 창출함과 동시에 스포츠산업의 저변과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춘천 마라톤과 같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 대표 스포츠이벤트를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지역별로 특화된 종목의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여 스포츠 시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 종목을 선정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자연스럽게 스포츠 시설업과 용품 업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 콘텐츠의 다양화와 관람 및 참여 스포츠의 환경개선이 스포츠산업 규모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 참여자와 스포츠 관람자의 수요층 확대가 결국에는 스포츠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스포츠 참여자가 스포츠용품과 스포츠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받아, 효율적인 소비를 통한 소비자의 만족도 상승은 잠재고객을 유인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스포츠산업 선진국,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스포츠산업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선진국의 기술이나 콘텐츠,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시장에 도입하기보다는 국내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스포츠 시장에 접목해 내부적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한다. 한동안 스포츠와 IT의 융합을 도모하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IT를 스포츠에 접목한 새로운 스포츠 시장을 발굴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강화하여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2013년에 스포츠산업과가 부활하면서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나. 일본의 스포츠 산업정책

일본의 스포츠 산업정책은 스포츠를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사람들의 권리로 규정하고 스포츠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이 돋는 것,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자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등 여러 방면에서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3월에는 스포츠 청이 “제2기 스포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의 목표를 세우면서 일본 스포츠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일본 스포츠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경기장의 개혁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립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대부분을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수입에 의존했던 기존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수익의 다원화를 꾀할 수 있다.

다음은 스포츠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내는 방침을 세웠다. 아마추어 스포츠대회를 사업화하여 학생스포츠를 통한 수익성을 높이고자 한다. 문부과학성이 미국의 NCAA의 대학 간의 경쟁주의 형성, 통합 브랜딩, 프로와 아마추어의 공생전략 등을 통한 수익을 다시 스포츠와 교육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모범사례로 보고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규모를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가 의수, 의족, 휠체어 등의 개발로 이뤄져서 스포츠산업 시장에서 역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하였다. 2011년에 개정된 스포츠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대학 내에 스포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대학스포츠 전문 경영인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의 수를 100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스포츠 관련 단체의 조직경영과 수익성 증대 등을 위해서 프로스포츠리그,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이 연계하여 스포츠계 내외에 포진해 있는 다양한 인재를 대상으로 한 전문 육성 시스템 혹은 인재와 기업 간 매칭기능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일본 프로축구리그인 J리그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고도의 비즈니스 능력을 요구하는 ‘Sport Executive’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J.League Human Capital’을 시행하고 있다. JHC는 경영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인 ‘거시적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 ‘수치, 과학적 데이터의 활용’, ‘진취적인 실행능력’, ‘강한 정신력’, ‘인성’ 등을 터득할 수 있는 대학수업과 J리그에서 제공하는 각종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예비 경영인은 실제로 J리그 사무국이나 구단, 다른 스포츠 단체나 기업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스포츠산업 성장추진사업이 관련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스포츠경영 인재 플랫폼협의회(가칭)’를 발족하여 경영인재가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활약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참여인구를 확대하여 스포츠산업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학창시절에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졸업 후, 사회에서는 직장생활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지속해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삼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각자의 생활환경이나 특성에 맞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고 있던 사회체육시설 내진화 사업, 2016년에 진행한 스포츠환경 정비사업, 2017년에 새로 도입한 스포츠 인구확대 민관연합 프로젝트, Special Project 2020 사업 등을 통해 스포츠 참여인구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3. 시사점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비교해보았을 때 두 나라 모두 스포츠산업을 나라의 새로운 주요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많은 정책변화를 보여주었다. 한국은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기 그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화는 일본의 것에서 벤치마킹를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 발전의 공통점은 스포츠산업을 다른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을 확장하는 것과 스포츠 콘텐츠와 스포츠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 발전의 차이점은 한국은 스포츠 기업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인 스포츠산업융자,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활용하고 있고 일본은 경기장을 중심으로 스포츠시설의 공공성을 부각한 복합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집약된 도시, 변화된 인구구조에 맞춘 밀집한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밀접한 물리적 거리와 과거로부터 이어온 수많은 교류로 인해 유사한 사회문화와 인구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스포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 차이점으로 인해 10년 후의 두 나라의 스포츠산업 발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어떠한 정책의 방향이 더 올바른지는 알 수 없지만, 차후에 판단할 수 있을 때 누구의 것이 더 올바른 정책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의 정책을 수립할 때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